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.
입안사유 |
〇 대학정보공시 ‘12-타.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’ 및 ‘12-파.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’ 항목의 실적 높이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 기간 연장, 등록유지 비용 부담 등을 하고자 함.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|
주요내용 |
〇 승계 결정시 ‘출원비용의 일부’에서 ‘출원비용’으로 전체 지원으로 변경 〇 등록유지기간을 ‘3년이 경과한’에서 ‘5년이 경과한’으로 기간 확대 변경 〇 사업추진본부장을 삭제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 〇 연구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한도 설정과 분할출원은 보상금 미지급 |